[단독] 정성호 등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 윤호중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배우자 수천만 원 수입… 규정 어긋나게 공제 신청
이달희 "청렴해야 할 내각 후보자들이… 사과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다수가 소득 기준이 넘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14일 주요 후보자의 인적 공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20~2024년 매년 빠짐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 배우자 홍모씨는 해당 기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2020년 1억8,133만 원 △2021년 2,459만 원 △2023년 7,304만 원 △2024년 9,4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은 500만 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소득공제를 신청한 셈이다. 정 후보자 측은 2023년을 제외하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보완해 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3년의 경우 후보자 지명 직후인 이달 1일에 수정신고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0년 서울 용산구 보광동 토지를 11억2,000만 원에 팔았다. 이듬해 1월과 4월 각각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수억 원대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역시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 후보자도 그해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을 받았다.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부부간 '겹치기 공제'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2021년 사업·근로소득 913만 원, 배우자 배모씨는 1,583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부부가 각각 그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 2022, 2023년에도 배우자 소득기준을 넘어섰음에도 소득공제를 받았다. 후보자들은 "청문회 때 소상히 답변하겠다"(조 후보자) 등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달희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종합소득세를 냈다. 윤 후보자 배우자 차모씨는 경기도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2023년 656만 원, 2024년 1,438만 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 이듬해 5월 말까지 기한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30일 각각 28만 원, 7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 또한 2020년 연말정산 땐 소득기준을 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켰다. 윤 후보자 측은 "직전 3년간 임대소득이 공제범위 내라 신고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알게 됐고 6월에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인적 공제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 때 보완했다"고 답변했다.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150만 원으로, 실제 절감한 세금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위반인 만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희 의원은 "청렴함을 기본 덕목으로 해야 할 장관 후보자들이 부당한 인적공제로 이득을 취해 왔다"며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