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과 150만 채 빈집이 공존하는 시대 [아침을 열며]

1960년대 사고에 갇힌 국토관리
서울·소멸지역, 같은 잣대로 통제
문명변화에 맞춘 국토대전환 필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가 비어 있다. 글로벌부동산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올 1분기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41.6%.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시스

인공지능(AI)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늘상 해오던 여러 작업들이 편리해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년 전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기계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면, 급속한 AI 발달에 대한 사무직들의 다양한 저항도 개연성 있는 미래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나 시속 400㎞ 이상 고속철이 출현했고,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심항공교통(UAM)은 가까운 미래다. 이미 기술은 확보되어 있고, 지구촌 몇몇 도시에서는 시범운행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앞서왔던 스마트시티를 넘어선 AI시티 역시 조만간에 자리잡을 것이다.

딴 세상이 오고 있는데, 전국에 빈집이 150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가 빈집 증가의 공신들이다. 빈집은 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속수무책이다. 빈집들이 쌓이면서 지역소멸이라는 경고가 온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3만~4만 명이 사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게 문제이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하다.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야기해서 1990년대 초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 1990년대에서 한 세대가 흐른 2025년 현재는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30년 후에는 상당수 도시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30년 넘은 교량만 전국에 3만여 개가 있다. 몇 년 전 분당 정자교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전국 차원의 인프라 점검과 정비는 요원하다. 지난 십여 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속하고 있는 곳보다 중단된 곳이 많다고 한다. 이웃나라에서는 용적률을 거래하며 도시정비에 힘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검토단계이다. 뉴욕의 용도지역지구는 200여 개를 상회하지만 서울의 그것은 수십 개에 불과하다. 용도지역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세심하게 나눈다. 물론 용도지역지구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면 디테일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2012년쯤 50%를 넘어선 1, 2인 가구는 이제 70%를 향하고 있고, 2018년부터 1.0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도 우려 대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건폐율 20% 미만의 단지형 아파트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배치하고 있다. 1970년대의 관성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은 196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는데 60여 년간 골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2000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용적률이 작동 중인데, 용도지역 유형은 전국이 동일하다. 인구 960만 명 서울과, 소멸위험지역에 속하는 5만 명의 '00군'이 같은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기술과 산업은 이미 커다란 변화에 돌입하였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새로운 기술이 도시와 모빌리티에 태워져야 하는데도 우리 국토는 전환의 채비를 못 갖추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시간 지체마저 겪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물론 후손들이 살아야 할 국토이다. 심각한 준비와 분발이 필요하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