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 농축산물 개방 시사…농민단체 “또 농업 희생” 반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방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1일 이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등을 추가 개방하는 대신 관세 인하 등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농민단체 등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 본부장은 14일, 지난주 방미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본게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8월1일부터 한국 상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이제는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하겠다”며 “최종 협상은 패키지 딜 형태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관계 부처별로 협조해 가능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을 가정하고 계속 추가로 협상하는 포맷(형식)은 가능하다”며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협상 카드로 강조하는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에 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두 차례 만났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양국 파트너십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진전을 봤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기류에 대해 농업계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에서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 압박에 굴복하여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전국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본영 송인걸 정대하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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