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뉴라이트·역사왜곡’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연합뉴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게 확인되면서다. 교과서가 검정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4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1·2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 4월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교과서 검정 신청 요건을 맞추려고 출판 실적을 꾸며냈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이를 위해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재출판 과정에서 2007년 판 문제집 저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9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후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한국학력평가원 관계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검정 취소 결정으로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는 다른 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이 학교에는 이 교과서를 쓴 저자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한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인식이 반영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하고, 필수 학습 요소인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간략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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