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AI위원회 기능·조직 강화 입법 예고…"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조직 구성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 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한다.

위원회 구성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도 재구성한다.

위원회가 중앙부처 차관과 시·도 부시장·부지사를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임명되는 민간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 이유를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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