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대 학사 유연화, 종합적 상황검토 필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과대학 학사 일정 유연화와 관련해 “대학별 복귀 상황과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수업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의료계·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유학을 결정했다”면서 자녀의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대학교(학·석사)까지는 학비를 지원했고, 이후 연구생활장려금 등으로 학비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부모 모두가 동반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제자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논문 대부분은 국가 연구과제 일부를 활용해 작성한 것”이라며 “저자 자격은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을 제1저자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부정은 없다고 판정됐다”고 말했다.

자신과 배우자의 예금·증권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둘 다 30년 이상 교수로 근무하며 저축해 형성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부 소관 공약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육혁신으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꼽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대해선 “지역 거점국립대의 우수한 교육·연구·인프라를 타 대학과 공유·협력해 지역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입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수립돼야 하며, 사전예고제(4년)를 준수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선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증원 추진 과정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등의 과제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재정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리박스쿨 논란을 계기로 ‘역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된 역사기관의 예산을 복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역사기관 예산 복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