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참모총장 청문회 검토해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인사 검증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안 후보자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다만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동참모본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왔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주요 장성 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미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 등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미연합연습의 정상적인 시행에 대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한미연합연습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정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긴밀한 공조로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다만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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