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9월 시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오는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함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최대 90% 원금을 감면해주고,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7000억원이 반영됐다. 2020년 10월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약 13만7000명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6조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한 달간 현장 간담회(3회),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 제안 태스크포스(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생업으로 바빠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50만명의 제로페이 가맹점주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범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 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