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보조금법 개선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포스터. 양부남 의원실 제공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공동으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 효율화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금 낭비를 줄이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 논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발제하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의 진행으로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조세 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납세자·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금의 보조금 관리체계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수급, 중복지급, 사후 점검 부재 등 각종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심사와 사후점검의 형식적 수준을 탈피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제3자 회계 감사를 포함한 투명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조금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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