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조작 의심…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

국토부·도공·용역사 등 14명 공범 적용

14일 서울 강동구 소재 동해종합기술공사 고덕 신사옥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이곳을 포함해 18곳가량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장관실·감사관실·대변인실·도로정책과 등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및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 2곳 본사,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팀은 2022년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 등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14명 모두를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08년 경기도가 제안한 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21년 양서면 종점 노선의 사업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정한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위치해 있다.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해당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용역업체들은 2022년 3월 과업을 시작해 같은 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를 제출했다. 예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업체가 수행할 주요 과업들을 발주처인 국토부에 보고한 문서다. 해당 보고서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등장했다. 2022년 4월 용역업체의 착수보고 준비용 파일에 담긴 종점은 강상면 남양평 나들목(IC)이었지만, 두 달 뒤 국토부에 보고된 자료엔 1.3㎞ 더 떨어진 김 여사 일가 토지 인접 장소로 종점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