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TF' 첫 회의···'6억 대출 규제' 비판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조준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는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라며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대출 규제에 묶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 세금을 회피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TF가 희망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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