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시민단체 "특혜 안돼, 조건없이 돌아오라"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정책 갈등에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의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고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을 지키고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선처성 특혜 조치를 취한다면 이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기적 집단행동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가 다시 선처한다면 반복되는 이기적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고, 매번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의 몫"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에 앞서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이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미복귀 의대생 전원 복귀하겠다는 소식은 의료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1년 5개월 동안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합회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달라"며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 아니라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여러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급 처리된 학생들의 학사 처리 등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국회를 찾아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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