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尹, 오늘 소환 또 불응...특검, 강제구인 나설 듯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 특검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란 입장이지 않습니까?

<질문 1-1> 지금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향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거든요.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긴 걸까요?

<질문 3> 특검은 구속 이후 20일 안에 구속기소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검팀이 결국 강제구인을 시도하게 될까요?

<질문 3-1> 특검 측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한다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4>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구치소 방문 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방문 조사마저 불발된다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할 경우, 혐의를 보완할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5>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 모두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24곳이나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특검은 이미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은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을 가지나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지난 4일에 이어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재소환한 건,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8>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줄줄이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인데요,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습니다. 이들의 입장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8-1> 윤 전 대통령으로선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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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