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후보자 "국민 통신요금 인하 과기정통부 숙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주영 임윤지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임명되면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지적하고 제4이동통신이 등장해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섰다가 결국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발표한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에서도 SK텔레콤과 관련해 여러 소통을 시도한 걸로 안다"며 "정보보호 체계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 조치가 안 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 요금 인하 가능성을 묻자 "단통법으로 요금제, 단말기 비용이 많이 개선될 거로 본다. 종합적으로 요금제 인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해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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