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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 전달…“교육자료 격하 위헌적 입법 철회하라”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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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DT 발행사 대표들이 직접 공동 입장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요소와 AI 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발행사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AIDT 교과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등시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을 넘어 법적·정책적 요구를 명확히 한 실질적 행보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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