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이재명 정부 국정위, 조직개편 관심의 초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기간인 60일의 반환점을 돌면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직접 나섰는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달 3일 보고드렸고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가 출범 초부터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등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는 국가 수사역량 문제 등을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대선 공약 이해 미비, 보고서 준비 미흡, 내부 인사로 인한 혼란·공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여당은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조국혁신당도 국정위에 '검찰개혁 5법'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개편의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야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기후에너지부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등의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위는 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조직 주요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13일 "완성 전 내놓으면 혼선을 초래할 내용이 많아 조심스러우며,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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