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 전 대비 국방비 2배 증액 예고...103조원 규모

방위비 분담 압박 받는 프랑스, 2027까지 국방비 103조원으로 증액
2017년 대비 2배 수준...자주 안보 강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받는 프랑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예산의 2배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군 예산은 320억유로(약 51조원)였다"며 "현재의 군사 계획법에 더해 2026년에 35억유로, 그리고 2027년에는 추가로 30억유로의 예산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탄약 비축량 강화, 방공·전자전 능력 강화, 우주 역량 확대, 병사 훈련 강도 극대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올해 가을까지 잠재적인 동원 계획에 대한 방향성과 결정 사항을 발표한다고 알렸다.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후 평화유지군과 관련해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마크롱은 지난 10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진행한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휴전 이후 몇 시간 내로 돌입할 준비가 된 계획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크롱은 13일 발표에서 "영국 파트너와 함께 우리 대륙에 필요한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했다. 이 연합의 작전 본부는 파리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프랑스가 향후 작전에서 핵심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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