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2027년까지 프랑스 국방비 103조원으로 증액"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640억유로(약 103조원)까지 늘리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640억유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2년 앞당긴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인 201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320억유로(약 51조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10년 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올해 국방예산을 35억유로(약 5조 6000억원), 내년 32억유로(약 4조 8000억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건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이는 모든 프랑스 국민과 시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자유로우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강력해야 한다”며 자강론을 펼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부채를 늘려 국방 예산을 조달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준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GDP의 2% 수준으로, 2027년 국방비를 늘리더라도 GDP의 3%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