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도 내란특검 출석 불투명…불응하면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떄문에 양측 간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로 조사일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로 재차 불응할 가능성은 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 즉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됐다.

강제구인마저 불발되면 특검팀으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방문 조사까지 불발될 경우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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