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 다음엔 핵심광물… 韓, ‘쿼드 협력 배제’ 대비 필요"

쿼드.ⓒ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관세 중심의 압박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주도권 확보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조원득 인도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는 '최근 쿼드 외교장관 회의와 트럼프 2기 인태 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협력 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소다자 안보·경제 협력체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남중국해 등 해양안보 강화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디지털 인프라 협력 확대 △인도양까지 해양감시 네트워크(IPMDA) 확장 등 실행 중심의 4대 핵심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조 조교수는 "쿼드가 기존의 규범 중심 연대에서 벗어나 중국 등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중심의 실질적 협력체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심해 광물 개발 가속화, 주요 7개국(G7) 핵심 광물 행동계획 등 국제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쿼드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산업·기술·외교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연구와 정책 대안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쿼드 워킹그룹 체계는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 중심으로 축소·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안보와 첨단·신흥기술 분야는 한국의 기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실무 채널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옵서버나 파트너국 형태의 참여 방안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간 공식 협력에 그치지 않고 학계·싱크탱크·산업계가 참여하는 1.5트랙·2.0트랙 비공식 채널을 통해 양자·소다자 전략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쿼드와의 협력 의지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그간 외교가에선 쿼드가 대중견제 색채가 짙다는 분석과, 일명 원조 '비동맹 국가'인 인도 때문에 중국 견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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