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할인 한달 더 연장…관세 비 피할 '우산' 펼친다

주요 15개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감률/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무역보험 할인을 한 달 연장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선방했던 수출실적이 하반기에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관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놓인 수출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으로 마련했던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당시 특별지원방안은 올해 6월말까지였으나 최근 수출과 글로벌 무역 상황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수출보험을 우대 제공 하기로 했다.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관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무보와 시중은행이 함께 우대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무보 보증료는 30% 할인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무보의 보험료·보증료도 상반기까지 일괄 50% 할인했다. 연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실시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2배까지 높인다. 환변동보험의 경우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했다.

이 중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2배 확대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은 6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이달 8일에서 다음달 1일로 추가 유예한 가운데 정부 역시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3347억달러로 전년 대비 0.03% 소폭 감소에 그쳤을 정도로 상반기 수출 성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선수요가 사라지고 8월 이후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수출 역성장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미국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까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관하게 하반기 한국 수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당국은 미국과 접촉 빈도를 늘리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여한구 본부장은 취임 이후 약 2주만인 지난달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를 강조했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논의한뒤 귀국했고 약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여 본부장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협상 기간 유예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달 1일로 연장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비관세 문제 등을 놓고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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