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명이라도 낙마하면 대통령 타격”이라는 착각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기된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러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의혹만으로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1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버티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도 상당수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다수당이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의 요식행위로 만들면, 현재로선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다.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비판 기능이 약화될 뿐이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증인도 없이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교육부·여가부 장관 외에도 코로나 기간에 부부가 관련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문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와 음주 운전 의혹 등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음주 운전 하나만으로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검증 기준은 그때와 달라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며 “수많은 빛나는 장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종 문제에도 한 명의 사퇴 없이 1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겉으로는 순조로운 출발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묻지 마 임명’을 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역대 정부의 내리막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설 때부터 시작됐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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