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규명·결격 판단은 국민 눈높이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과 국정운영의 첫 분기점이 될 자리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자질·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조속한 인준을, 국민의힘은 “버티기 청문회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복수 후보군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16일)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평균 15명 안팎 보좌진과 일하는 데 견줘 교체율이 높다. 또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잦은 보좌진 교체’는 “(직위 중복자가 있어)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고,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의 악의적인 제보”라는 것이 강 후보자 해명이다. 이 의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공정 가치를 확장해야 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 후보자, 여야 모두 직시해야 한다.

제자 학위논문 인용, 논문 짜깁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도 심층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복게재 논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표절 논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둘째 딸의 2007년 조기유학 논란은 “부모 동반 없이 미국 유학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 있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혹 규명도 공직 자격도 국민 눈높이로 가늠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국회 직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 ‘국무위원 후보자’ 석을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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