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벌레”…자영업자 305명 울린 대학생 실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 305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프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300여 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여간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부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대한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