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과도한 특혜 없어야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모두 학교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화와 협상보다 집단행동으로 일관해온 그간의 행태를 돌이키면 매우 뒤늦은 결단이다. 그럼에도 이번 복귀 선언이 극심했던 의-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의대생 단체는 이날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추진 이전인 원점(3058명)으로 되돌려 사실상 백기를 든 뒤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 복귀를 미뤄왔다. 이번 복귀 선언은 대상자가 8305명에 이르는 의대생 집단 유급 확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유급·제적 등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성 일변도 지도부가 교체된 전공의 단체도 14일 여당 의원들과 만난다고 한다.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도 더 늦어져선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복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의대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각 학년의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 1학기에나 수업에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돼왔다.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게 되는 셈이다. 이를 막으려면 관련 법과 각 대학의 학칙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대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사(의대생) 특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날 환자단체는 의대생들이 그간 발생한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공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다시 정부가 무원칙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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