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尹, 내일 출석 미지수…특검, 강제 구인 만지작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응시 3차 통보와 동시에 강제 구인에 곧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윤 전 대통령이 첫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2차 소환에도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뇨와 눈 질환 등을 언급하며 "출석 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내일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내 운동시간, 약 처방, 냉방 문제 등 전반적인 수용 환경을 문제 삼자, 법무부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특검은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4>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건강 문제 외에도 '이중구속' 논란이나 특검법 위헌성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5> 그동안 침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던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하나둘 진술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질문6>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오늘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 회장인 이모 씨와 전 대표 구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한 주가 급등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인데요. 이번 소환 조사가 특검 수사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7>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실제 인사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검이 이 정황을 어떻게 수사해 나갈지 주목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질문8>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이어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 자택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를 연결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검이 이 연결고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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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