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대출규제에 수요감소 우려…“지원책 고심 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주거대책으로 내놓은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2)’이 올해 하반기에도 공급 예정인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한도도 줄며 신청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실수요 대상에 대한 자금조달 상황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아파트형 미리 내 집으로 청담 르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상도 현대메트로 센터파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대로 올 하반기 공급 물량 1000가구 상당을 공급할 계획으로 세부 물량 및 시세를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전세대출한도가 줄어 미리 내 집 수요 대상인 (예비) 신혼부부의 신청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초 집계한 지난해 3차 미리내집 입주자 신청모집 경쟁률은 평균 38.2대 1이었으며 서울 내 신축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7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대출규제로 신혼 및 신생아 버팀목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수도권)으로 줄었으며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 가능해지며 입주자 신청모집 자체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버팀목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금은 전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쟁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겠지만 수요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다소 무색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시세를 더 낮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미 미리 내 집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50%가량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자금조달 상황을 비롯해 수요 조사도 생각 중이며 전반적인 해결책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미리 내 집 공급도 준비 중이다. SH공사가 서울지역 내 주택을 매입 중이며 다음달 공급 예정이다. 다만 공급물량은 200호 상당에 불과해 실수요자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