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규제 1위국인데…다른 국가 비관세 장벽만 탓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커빌의 텍사스 홍수 비상운영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에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고율 관세 위협을 가하는 중에 정작 자신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 비관세 장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1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3%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만들거나 고칠 때 협정에 따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설치된 정지 표지판 너머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롱비치/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무역국들의 기술규제 통보가 전반적으로 늘어,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1건 증가한 22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은 100건에서 127건으로, 유럽연합(EU)은 44건에서 53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과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가 44개 품목의 규제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가 41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3%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미국은 각국에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눈에 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규정한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관세 장벽 및 관세 장벽을 이유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를 매기고, 57개국에는 여기에 관세율을 추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장벽이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농축산물, 자동차, 화학물질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부당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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