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건' 더 공고해진 무역장벽... 미·중·EU 시장 16.2% 증가

기술규제(TBT) 상반기 2,195건
지난해 대비 9.3%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2,009건)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규제는 평균 16.2%나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통계를 공개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TBT 통보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18년부터는 연간 3,000건 이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올해도 전년 상반기 수치를 줄줄이 앞지르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건 각국에 각종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했다.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건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127건을 통보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와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