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서 동맹만 패는 트럼프…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스톱’ 사인 합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차별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전쟁을 한층 고조시키는 신호탄이다. 상호관세 발효일 전까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

새로 발표된 30%의 관세는 기존 EU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10%의 일괄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앞서 예고한 20~50% 관세율의 중간 수준이다. 멕시코산 제품의 경우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이외 품목에 적용되던 25%의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EU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수용한다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북미 전체를 마약 밀매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범죄조직을 저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와 멕시코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우선시해왔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 비례적인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 측도 “불공평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며 “내달 1일 기한 전에 양측의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EU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EU와 멕시코의 대미 교역액은 각각 총 9759억 달러(약 1346조 원), 8400억 달러로 각각 최대 교역 파트너,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교역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25%), 일본(25%), 캐나다(35%)에 이어 동맹국에 줄줄이 고율의 관세를 통보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DST) 부과 계획까지 철회했지만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미국이 동맹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던 중국은 협상을 통해 90일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3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우호적인 협상 자세를 보여왔던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안드레아 올스너 산안드레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은 냉전 시기와 그 직후 여러 파트너와 협력해 공유된 가치관, 양립 가능한 정치적 이상, 국제 제도와 그 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달 새 이러한 동맹국과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신용은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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