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대’…자국 우선주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상반기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 규정 변화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상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21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3% 늘어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을 바꾸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상반기 기준)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2021년 2060건에서 2022년 1924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2053건, 2024년 2009건, 20205년 2195건 등 매해 상반기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EU·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도 늘어 작년보다 16.2%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자동차 안전 및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전년 동기비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전년보다 20.5%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해 지역별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아프키라(932건·7.4%↑)북미(262건·6.9%↑)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