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앞두고 美에 방위비 언급 자제 재차 요청"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일본 내에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해 왔다.

이에 미국 역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에게 방위비 언급을 자제하는 요청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시 미 정부 당국자는"방위비에 대해 더 이상 무엇도 말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정권 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전해진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으로, 미국 측 비공식 증액 목표치보다 1.7%P 밑돈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예정이다.

이후 일본은 2+2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또 미국 측이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저지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인 GDP 대비 3.5%를 달성하려면 2024년도 명목 GDP 기준으로 약 21조엔(약 196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와 사회보장 재원 삭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아사히는 전망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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