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금융당국, DSR에 '전세·정책대출' 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6월 한 달에만 6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규제 강화, 우회 차단 등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일일·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시행 전 결과지만, 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면서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준비돼 있다고 공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과 당국에서 거론되는 추가 규제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다.

금융가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현재 50%에서 40% 이하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70%에서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우회 대출 차단을 위해 비은행권 대출 및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와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조치도 거론된다. 이 경우 사실상 은행의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심사는 소상공인 지원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 추진하고,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을 나타내는 정보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성실 상환 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금융당국의 이슈는 가계부채 관련 점검회의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에 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관심이 가계부채 감소와 소상공인 지원 측에 집중되고 있어 관련 회의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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