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로 쓰던 교제폭력 통계…경찰, 시스템 탑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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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그간 '수기'로 작성해 오던 '교제 폭력' 관련 통계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교제 폭력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킥스 내에 교제 폭력 분류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교제 폭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킥스 내부에 이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긴 했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도 몇 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경찰 일선에선 2017년부터 수기로 교제 폭력 검거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사이 교제 폭력 형사입건 수는 8951건에서 1만4700건으로 5749건(64.2%) 증가했다.

하지만 수기 방식은 데이터 누락이나 분류 오류의 우려가 있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교제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킥스 시스템에 교제 폭력 분류를 추가해 관리하게 되면 형사입건 현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정보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제 폭력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제 폭력을 규정하는 입법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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