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거래' 막아라…금감원, '5억 이하' 사업자대출까지 점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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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5억 원 이하의 대출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은행이 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사후 점검할 때 5억 원 이하의 대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대출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대출' 현장 점검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과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점검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5억 원 이상' 사업자 대출에 대해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상호금융사는 이에 대비해 전국 조합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에 따르면, 은행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사후 점검해야 하는 사업자 대출은 건당 5억 원 이상부터다. 5억 원 이하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5억 원 이하 사업자 대출까지 들여다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 점검 기준을 5억 원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대출 받아 '아파트' 매매…금감원 '우회로' 차단 나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사업자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규모가 크다. 이를 노리고 '허위 법인'을 세운 뒤 '가짜 매출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등록해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매는 심사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엔 2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점검할 것이다"고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 온투업계 현장점검도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온투업체인 8퍼센트와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온투업은 개인 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 이른바 개인 간 금융거래로 불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온투업이 LTV, 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규제 우회처로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일부 온투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DSR 규제와 무관' 등 홍보 문구로 고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온투업계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규제에서 벗어난 온투업이 너무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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