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전환 추진, 정부는 국민 동의 받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외교 안보 원로 2인이 제언을 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저의 전작권 전환 반대 문제제기 후, '최우선은 아니다'는 식의 공식해명 역시 사실상 목표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