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불법 이민 단속 제동…"인종만으로 판단해서 안돼"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맥아더 파크 인근에 도착한 무장 병력. 2025.07.07.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가 인종, 언어, 직업만을 근거로 개인을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금 시설 내에서 구금자들의 방문·전화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 접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비영리단체 퍼블릭 카운슬 등이 지난주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마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진행되는 유동순찰은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변호인 접근을 막는 것은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 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LA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ACLU의 수석 변호사 무함마드 타자르는 "이번 판결은 피부색이나 언어,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불법적인 검문으로부터 헌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판결이 연방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퍼블릭 카운슬 소속 변호사 마크 로젠바움도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가 미국 도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성실한 노동자들을 마치 국내 테러범 다루듯 체포하는 일을 이번 판결이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법과 헌법과 함께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DHS 측 변호사인 트리샤 맥라클린은 "이번 판결은 미국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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