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공제금 8000억 돌파"…'불경기' 자영업자 백기투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7.12.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폐업자 100만명 시대' 연쇄 폐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345억원(5만92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587억원·6만372건)보다 758억원(9.99%)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1조3908억원)를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월 5만~100만원을 납부한 뒤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지급하는, 일종의 자영업자 퇴직금이다. 매월 5만원씩 5년 납입시 약 32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이 열악한 자영업자의 최후 보루인 폐업 공제금 증가는 버티기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가게가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부터 폐업자 100만 시대에 진입하는 등 자영업자 폐업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를 한 법인·개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이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00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폐업률(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도 9.04%로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넘은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1조1905억원(7만7452건)으로 작년 상반기처럼 1조원을 돌파했다. 대위변제금액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제공했는데 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을 대신 갚아준 돈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연쇄 폐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종 지원 세트(▲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