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사개특위 제안, 민주당 전향적 수용을

'검수완박' 검찰개혁 반대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0 utzza@yna.co.kr/2025-07-10 14:03:14/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과속 시 약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중차대함을 감안할 때 민주당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전향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까지 얼개 작업을 끝내겠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권(공소청)을 분리하고 쪼개진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를 담당할 기구(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먼지떨이 수사 논란 해소를 위해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아직 정합성이 충분하지는 않다.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국가수사위가 정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도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아직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1단계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직까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사개특위 내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제안을 하자면 검찰개혁에 좀 더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줄곧 반대만 외치다 갑자기 방향에 동의한다니 순수성이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 시간만 끌고 딴지를 걸겠다는 속셈이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