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시한이 3주도 남지 않았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선 대미 관세 협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통상 관련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복원”을 언급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수출 기업 10곳 중 9곳이 미국 상호 관세가 15%를 넘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트럼프가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는 25%다. 수출로 버티는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잘못 맞으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은 불안한데 대미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에서 돌아온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장관을 2차례 만났지만 구체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 관세, 안보 패키지 협상 기대를 낳았으나 이 역시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선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 문제가 불거졌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안보실장의 방미 때 다룬 것은 아니고, 새 정부 출범 후 외교 라인에서 별도로 논의해 왔다고 하지만 관세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엉뚱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금 대미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 나서 있다.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모두 뒤흔드는 이슈다. 차관급 교섭본부장이 맡을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하지만 미국은 답이 없다. 그러자 정부와 여권에는 ‘정상회담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면 관세 협상을 총괄할 최고 책임자라도 임명해 남은 기간 정부의 총력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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