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줄예고… 장관 인사 검증 하나마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던 때 손 소독제 회사 주식을 사들인 남편 등 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소 11개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야당은 다수의 논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결국 이 후보자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의 연구윤리위원장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는 민주당 주도로 25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져도 되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의 힘을 앞세워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아예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등 무기력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적극적인 검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류 속에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다. 증인도 없고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같은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다. 국회가 자기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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