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이진숙 공수처에 고발…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단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촛불행동은 "허위 사실의 유포는 엄격한 처벌과 근절이 필요한 행위이고 방통위는 이를 수행할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피고발인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유포)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