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시동…"경영 감시 필요"· "기업 성장 막아"

[앵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 야당은 적대적 인수 등 부작용을 우려했는데요.

여당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냐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추가 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

주식 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더 센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은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독립된 감사위원들이 더 많이 선출돼서 오너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와 부실 경영, 자신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그러나 야당은 과거 사례를 들며,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인수 시도 등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주진우 / 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SK 소버린 사태 때 한번 보여 줬어요.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서 2.99%로 5개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했고, 그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이에 여당에서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 아니냐며,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로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집중투표제라는 것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재계 측 진술인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내놨습니다.

<정우용 /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가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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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