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공사비 더 내라…지역주택조합 대수술 이뤄지나

<앵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11일)부터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착공한 지 1년 된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의 815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1년 반 전 조합에 802억 원의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최근 또 3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84제곱미터 선호 층 기준으로 처음 시공사 선정 때 2억 9천만 원이던 분양 가격은, 2차례 추가 분담금 때문에 5억 2천만 원으로 뛸 상황입니다.

[오정섭/경기 평택 A 지역주택조합장 :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고 인지하고 계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추가 분담금 내느라) 파산한 사람들도 있죠. 폐인 된 분들도 계시고….]

전북 김제에는 아파트는 다 지어졌지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원 1명당 최대 6천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북 김제 B 지역주택조합원 : 자기 집 팔아서 오갈 데도 없고, 월세 살이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2곳 모두 같은 시공사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추가 공사비 요구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짓는 제도로,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거나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빚는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30%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태 점검에 착수한 정부는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해 중재나 조정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제일·이진강 JTV,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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