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미 '전작권 전환' 본격화…미국발 관세 폭풍에 전 세계 '휘청'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한미 간 오랜 이슈 중 하나였던 전작권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미국발 관세 폭풍에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우리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이 오늘(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을 역제안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가 관세와 별개 협상과 진행되지만, 동맹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기조와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한미의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의 추동력을 높일 카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질 경우 자주국방 달성에는 가까워질 수 있으나,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 있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는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 미군의 개입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미국의 군사 전략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로 볼 때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재조정, 감축으로 직결되지 않을까요?

<질문 5>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3주가량 연장한 가운데,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10일)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랜딩존으로 진전시킬 것인지 초점을 두고 협의했다"고 말했는데, 현재 협상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부문 규제 완화 등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조속한 성사에 대한 양 측의 공감만 이뤄졌을 뿐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기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먹고 도망간다는 뜻의 '타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일주일 만에 철회하고 협상 기간 90일을 줬어요. 이번에 한국과 협상 시한도 3주 늘렸죠. 만약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 한 번 관세 발효 시점을 미룰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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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