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안보에 미칠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요즘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 정밀지도 해외 반출 문제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당근책 중 하나로 국내 정밀지도를 구글 같은 미국 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올해 2월 구글은 5천 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구글의 정밀지도 정보 반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요,

트럼프 2기 정부는 일찌감치 한국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8월 11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구글 지도와 어스 등 구글의 공간정보 서비스가 그간 보안시설 노출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구설에 휘말렸던 점을 고려하면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촬영: 홍준기

편집: 황지윤

그래픽: 김선홍

자료조사: 강소망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유튜브 Google·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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