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억지력 더 키워야" 주한미군 역할 확대 압박

한·미·일 3국이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방한 중인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역할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케인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침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명수 합참 의장, 케인 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등 한반도 방위에서 자체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주한미군을 대만 보호 임무 등에 투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준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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