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염 휴식’ 막은 규개위에 “뙤약볕에 20분만 서있어보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을 거부해온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향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연일 폭염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33도 이상 폭염인 환경에서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냐”며 “(규개위 공무원) 본인들이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보라”고 말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앞서 지난 4월25일, 5월23일 열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두 차례 규제 심사에서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노동계 안팎에서 이에 거세게 반발하자 규개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규개위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람 살리자’는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거부한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 경북 구미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 중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고, 고온의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던 노동자도 쓰러져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제까지 규제 타령을 하며 사람 목숨을 바치려 하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에서는 규제를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가 절실하다. 오늘 심사에서 반드시 규칙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는 데 대해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간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폭염 속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강구하는 당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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