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의하자”…野, 與에 사법개혁특위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제동을 걸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졸속 입법보다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22대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대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비판했다.

2010년 구성됐던 18대 국회 사개특위를 언급하며 “당시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차례 회의와 7차례 공청회를 통해 전관예우 금지, 법조일원화 도입 등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에도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빈틈이 많고 체계·정합성도 부족하다”며 “사개특위와 같은 논의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사기관은 작동이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여야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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