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당 검찰개악 4법, 독재의 칼 만들겠단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더 급진적,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사법개혁 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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